정부는 23일 대북 통지문에서 "대화를 바란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일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대화 공세에 우리 정부가 '비핵화 조치 선행'이란 말로 일축하고 있어, 비핵화 조치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말하긴 적절치 않다. 그건 북측이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답해 왔다. 정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은 있으나, 상대방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화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궁금해 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은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 조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북한은 NPT를 탈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들을 보여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6자회담에 복귀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NPT에 재가입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핵 폐기를 비롯해 관련 시설 파괴 등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제안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병행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함께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병행 논의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대화든,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든, 여러 절차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북측의 변화 이후 그 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정부의 이날 발표는 그 동안 강조해온 '선(先) 비핵화 원칙'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측에 비핵화 조건을 내걸어 '역제안'을 했다는 평가도 내놓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역제안까진 아니고,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선언, 핵 동결, 과거 핵 활동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등 비핵화 조치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와 모든 것을 연계, 대화 자체를 단절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군사회담까지 들고 나온 것을 보면 무엇인가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테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북한도 그만큼 답답하고 조급하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