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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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입장 표명 없어…위장평화"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비핵화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 "정의화·손학규 4당 창당설 헛소문"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정의화 의장, 손학규 전 대표 4당 창당설에 대해 "여권에 있던 누구와 야권에 있던 누구를 짝지어 두 사람이 뭘 한다고 하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추진
강신명 경찰청장이 강남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대책으로 범죄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 즉시 정신병원을 거쳐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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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여러 루트를 통해 잇따라 남북 대화를 제안하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면 북한이 거절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죠. 요즘엔 북한이 대화에 매달리지만 우리가 거절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 공세에 나서는 이유를 국회 발제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자]
북한은 최근 사흘 연속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당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제 원동연 서기국장 명의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은 이 담화에서 "북남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1일 북한 인민무력부는 우리 국방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군사당국 회담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지난 21일) : 우리는 북·남 군 당국이 마주앉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군사적 신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절실한 제도적, 법률적 대책들을 합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한다.]
북한은 이 통지문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에 전달했는데요, 서해 군 통신선은 지난 2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반발해 일방적으로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지문 전달을 위해 군 통신선까지 재가동 한 겁니다.
또 그 전날인 20일엔 북한 국방위원회가 공개서한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군부 대화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우리 제안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지난 20일) : 북·남 군사당국회담 제안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최상, 최대의 현실적 방책이다. 그가 누구든 조선 사람이라면 이에 호응해 나서지 못할 아무러한 이유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남 기조 변화는 이달 초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망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대신해 북한 외교의 투톱으로 등장한 이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신임 외무상이 이 같은 대외 기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 공세를 다목적 노림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론 대북제재 완화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조치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상당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단 겁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 북한에게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고는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이 바라는 대외정책의 양상을 띰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사실상 느슨하게 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
두번째론 '남남 갈등 유발'을 노렸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공세를 통해 한국 사회를 강경파와 대화파로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란 겁니다.
또 '추가도발 명분쌓기'란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5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한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긴장을 조성했다는 명분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 오늘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그에 앞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부터 하라고" 강력히 못을 박았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답신 전통문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해선 북한과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와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는 또 중국을 향한 간접적 메시지 성격도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령 북한이 '핵동결'과 같은 히든 카드를 제시할 경우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사전 조율이 필요하단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북한의 연이은 대화 제의, 뭘 노렸나 > 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