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여론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1년 내내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겠느냐"며 남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회 역시 국민의 여론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바보 같지만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문회가 도입된 시대적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의 태도)가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하고 따르라'였다면 지금은 시대정신 자체가 바뀌는 것 같다"며 "소통과 협치, 개방, 공유, 이런 부분들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청문회가 채택되는 것은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사안들"이라며 "그런데 일부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상당히 묵혔다가 마지막 국회 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정부여당의 '행정부 마비' 주장은) 국민을 겁박하고 입법부인 의회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별로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과거 사례를 보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 지적엔 "청문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1988년에 5공화국 청문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권력의 남용과 독재자의 전횡, 이런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까발려지는 것들에 대해 통쾌해했고 시원해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 이후 청문회는 거의 사안별 청문회, 정책 입법에 국한됐다"며 "청문회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청문회에 참석하느라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근거를 한 번 가져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정부여당의 주장은) 시행되지도 못한 제도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채 과거 행정부의 관행, 관례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추진도 안 해보고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검토한다니, 섣부른 판단"이라고 정부여당을 집중 포화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