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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촉각…다음달 초 결정될 듯

입력 2016-05-23 09:37 수정 2016-05-24 00:07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손학규 또 '새판짜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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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손학규 또 '새판짜기' 발언

[앵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데 당장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네, 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요. 이 재의 요구가 바로 거부권 행사입니다.

박 대통령이 25일부터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고 이번주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활성화법 공포안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끝내고 돌아와 다음달 7일 정도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공포를 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22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발언을 했죠?

[기자]

네, 야당에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 원내대표가 대신 나선 건데요.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청문회 활성화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청와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먼저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날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총출동하죠?

[기자]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하는데요.

두 당은 모두 당선자 전원에게 참석하라고 통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권 3당 참석자 전원과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티타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해 노 전 대통령 6주기 행사는 다소 소란스러웠죠?

[기자]

지난해에는 유족 대표로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새누리당 김무성 당시 대표를 면전에 두고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는 반성도 안 했다"고 맹비난을 했고요.

비노계 인사들, 지금은 국민의당 소속 인사들인데 김한길 의원 등이 물세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소란 없이 잘 넘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선문답만 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발언에도 정치색이 강해지고 있죠?

[기자]

전남 강진에서 칩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지난주 광주를 방문해 정치권 '새판짜기' 발언을 했는데요.

어제 일본 게이오대 특강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손학규 전 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 : 4·13 총선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담아낼 그릇에 금이 갔습니다. 새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헌신, 그리고 그 진정한 노력을 담아낼 그러한 새 판이 짜여져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뒷풀이 모임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 때 구호로 썼던 '저녁이 있는 삶'이 건배사로 등장하는 등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면서요?

[기자]

손 전 고문이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미리 기다리고 있던 측근과 지지자 40여명과 인근 칼국수 집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막걸리 잔을 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손 전 고문이 2012년 대선 경선 때 사용했던 구호인데요.

한 지지자는 건배사로 '손학규! 대통령!'을 제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선 경선까지 약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고문, 안희정 충남지사 등 잠룡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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