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2007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노사 간 협력과 고용 및 해고 관행 순위 등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한국은 2007년에서 지난해 사이에 '노동시장효율성'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8개 항목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노사 간 협력'이 55위에서 132위, '임금결정의 유연성'이 25위에서 66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이 23위에서 11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고용·해고가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또 '정리해고 비용'이 107위에서 117위, '임금 및 생산성'이 9위에서 24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33위에서 37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 능력'이 20위에서 25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79위에서 91위로 각각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성' 총괄 순위도 2007년 24위에서 지난해 83위로 하락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2009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것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기준 100위를 넘는 세부 항목이 '노사 간 협력'과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리 해고 비용'으로 나와 전경련은 이 세 가지를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에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2009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분야들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노동개혁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