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올해는 현행유지"
2野 "보육은 국가가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김난영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진행한 1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6월 둘째 주에 진행될 2차 민생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 올 누리과정 예산 대책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첫 민생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우선 금년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보육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예비비 추가 지원 등 적극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 측은 그러나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올해는 현행 유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형평의 문제도 있고 원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지금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올해에는 정부 방침을 유지하되, 내년에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 부총리 입장에 동의한 상황이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이처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2차 민생점검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2차 회의 전까지 지방정부 및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대안을 마련해 2차 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변재일 의장은 "과거엔 정부가 입장을 얘기하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을 텐데 이번 회의에선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권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많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