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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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대북 제재'…러시아도 동참
스위스가 북한 자산 동결 등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스위스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비자금 계좌까지 동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북한과 금융거래 전면 중단을 통보하는 등 각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안동 하회마을 방문, 정치행보 아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이 안동 하회마을 방문에 대해 정치행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반 총장 측근이 저희 정치부회의를 본 것 같습니다.
▶ "경제도약 위해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노동시장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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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위스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비자금 인출과 사치품 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러시아 역시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또 북핵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북핵 논의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오늘(20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스위스의 대북제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스위스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제재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돈줄은 죄는 겁니다. 스위스에 있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자산이 동결됐고, 금융 서비스가 금지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에 직간접적으로 예치 시켜놓은 자금들을 인출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모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북한이 스위스에 숨겨놓은 비자금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보도는 잇따랐습니다.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 2005년도 방코델타아시아은행 금융제재 때에도 상당히 그것에 반발해서 핵실험까지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통치 자금과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도 금융제재 부분에서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출 금지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산 시계, 스노 모빌과 같은 스키 제품, 고가의 스포츠 용품이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서 조기 유학 생활을 했던 김정은은 당시 경험을 토대로 집권 직후 최신식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시 외국에서 고가의 스키 용품과 설비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돼 대북제재의 허점이 드러났단 지적이 일기도 했었죠.
[조선중앙TV (2014년 1월 26일) : 운영에 필요한 그 모든 대책까지 일일이 다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자신께서 꼭 타보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한신 우리 원수님, 몸소 삭도(리프트)타시고 그 안정성까지 염려하시며 스키 주로(슬로프) 종점으로 오르시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이 확대회면서 앞으로는 스키장 건설 등 김정은식 치적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공개행사에 다양한 스위스 브랜드 시계를 착용하고 나타났는데요. 2010년 10월에 착용했던 제품은 스위스 브랜드 파텍XX의 제품입니다.
진품일 경우 가격이 우리돈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김정은의 '스위스시계 패션쇼'도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가 이례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한데 이어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러시아까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단 건데요, 북한은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핵-경제병진노선을 강화시키고만 있습니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 (지난 8일) : 병진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게다가 북핵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임기는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에 이어 수석대표직까지 최근 공석이됐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공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스위스·러시아 대북 독자제재 착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