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가졌다. 두 야당은 한목소리로 과거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변재일 의장은 "과거 19대 국회에도 여야정협의체를 많이 운영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여당이 국회에 와서 정치권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형태를 취해왔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번만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민생 현장에 대한 상황 인식이 서로 다르고 그 원인을 다르게 생각해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상황인식을 같이 하고 다른 원인, 다른 해법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 교감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나가자"고 제의했다.
변 의장은 "현재 상당히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란 당부를 드린다"며 "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왜 생겼느냐는 기업 차원의 책임 소재, 원인 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장도 "20대 총선 결과는 정부가 국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정당이 국회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바꾸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성찰적 마인드로 책임 있게 전달하면 좋겠다"며 "오늘 이 회의체는 서로 쌍방향 논의를 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길을 찾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보육대란이 눈 앞으로 예정돼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지방 정부와 상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장은 "국회가 서로 협치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며 "각자가 주장하고 싶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경제에 대한 의정 활동에서 경제 전체를 놓고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대처 방안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식에 대해서 정부도 숨기지 말고, 있는대로 다 보여주고 우리 3당에서도 인식, 팩트에 대해 공유하면서 법이면 법, 예산이면 예산, 의정활동 하는 데에서 공통되는 사항을 빨리 찾아서 하고, 쟁점 사항은 얘기를 해가며 풀어가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수출도 안 좋고 민간 분야 활력이 약화됨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청년실업률도 상승되는 문제가 조정이 돼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인데 구조개혁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정부 혼자 노력으론 한계가 있아. 여야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민생경제 회의가 협치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로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