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 등 간접 출자 방식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오전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자본확충을 위한 정책 조합(policy-mix)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최 차관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 협의체를 통해 직접 출자와 간접 출자 방식의 국책은행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국책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고 이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산업은행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은은 대출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지급보증을 하면 국가채무로 잡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은 직접 출자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기재부는 정부의 현물출자와 한은의 현금출자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직접출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