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 등 간접 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오전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mix)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최 차관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