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섭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중국관광객(遊客·유커)들이 생맥주 대신 캔맥주로 치맥파티를 대신하고,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가 규제 대상이 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2세션 토론에서 "앞으로 각 부처는 국민생활 속에 숨은 규제 찾아내 해결해줘서 국민 불편함을 없애주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유커 4,500명이 몰린 인천 월미도 치맥파티에서는 생맥주 대신 캔맥주만 제공됐다. 업소용인 생맥주를 매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야외에서 열린 치맥파티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식품의약안전처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례·판매한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야구장에서의 이동식 맥주 판매를 규제했다가 야구계의 반발로 최근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유커 4,500명 정도가 월미도에서 치맥파티했다를 했는데 생맥주 대신에 캔맥주로 진행해서 유커들이 아쉬워했다고 한다"며 "이른바 맥주보이가 야구장 관중석 돌면서 생맥주를 판매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규제하기로 했다가 여론의 비판 때문에 다시 판매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령이 달라진 게 없는데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해당 행위가 금지됐다가 뒤늦게 허용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개선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한상의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군 공무원들은 아낌없이 칭찬했다.
박 대통령은 영월군의 인허가 관련 협조로 공장 준공을 눈 앞에 둔 광업회사 대성엠디아이의 김영범 대표의 사례 발표를 청취한 뒤 이날 회의에 함께 한 영월군수를 위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묵묵히 민원도 듣고 어려운 문제들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결해주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영월군 사례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가 기업 애로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경제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수고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소리없이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며 "(모범)사례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프리카 및 프랑스) 순방을 다녀 와서 그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동물병원의 진료 보조 인력을 전문동물간호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기왕에 할 것을 빨리 선물하면 두 배로 선물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신속하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규제는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규제를 보이지 않는 세금, '히든 택스'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불합리한 세금 같은 규제가 우리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오늘 보고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확실하게 추진해 주고,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성과를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