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보험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폭 손질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실태에 대해 논의한다.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
TF는 올해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키로 했다.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수년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해 이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