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약 1년 10개월 정도 전이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면서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돈과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기업에 쌓인 돈을 끌어내서 가계 소득을 늘리자는 취지였는데요, 당시에도 다수보다는 소수인 대주주와 금융자산가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시행 첫해 성적표를 가늠해봤습니다.
[기자]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자나 직원 임금, 배당에 쓰지 않을 경우 세금을 더 물리는 이른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3대 패키지 중 하나입니다.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말 대표적인 코스피 상장기업 200곳을 분석한 결과, 45곳, 즉 5곳 중 1곳이 투자나 배당 등이 부족해서 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총 과세액은 300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은 세금 납부를 최대 2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45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30%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오히려 1% 줄었고, 직원 급여는 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배당은 105% 급증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을 늘리기보단, 대주주나 외국인 등에게 혜택이 가는 배당을 주로 늘린 겁니다.
실제 가계소득 3대 패키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6년 만에 최저였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줄었습니다.
기업에 쌓인 돈을 풀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을 늘리겠다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정부는 8월쯤 세법 개정안에 보완책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