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때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야당이 요구했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국론 분열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보훈처는 오늘(16일) 제창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박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박 대통령이 뜻이 없었던 걸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결정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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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 유지…야, 해임촉구결의안 추진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은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공동추진하기로 했고, 여당도 합창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오래된 사람 솎아낼 용기 가져야"
더민주가 전당대회를 준비할 조직강화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래 지역을 관리한 사람을 솎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문 응원할지 직접 슛 때릴지 정할 것"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응원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슛을 때리기 위해 뛰어야 할지 정하겠다"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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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좋은 방법을 찾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해서 제창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올해 5·18 기념식에서도 합창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론 분열을 이유로 현행대로 합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야권은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과 협치 기대를 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를 했는데도 박승춘 보훈처장이 거부를 한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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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가보훈처가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처럼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여야 3당 원내대표단 청와대 회동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야당의 제창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없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곡 지정은 아니더라도 제창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런 예측을 보란 듯이 깼습니다.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거부할 것일까요.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급 공무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걸까요?]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3일 만에 대통령께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그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이다. 바로 윗선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보훈처의 제창 불가 결정이 결국 청와대의 뜻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보훈처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정식 홍보팀장/국가보훈처 : 지침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지침은 없었고요.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은 거는 있으시죠?) 지침…그러니까 별다른 지침이 있었던 건 아니고, 대통령 말씀대로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논의해 보라, 라고 하신 게 현재까지 다고요. 다른 지침은 없었습니다. 별도 지침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허언을 한 셈이되는데요.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보훈처에 지시했는데도 합창 유지 결정을 내렸다면 박승춘 보훈처장이 항명하는 셈이 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훈처의 발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승춘 보훈처장은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뒤 5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출 행동으로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보실 이 장면도 그중 하나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5·18 노래를 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업무를 대표하는 보훈처장을 사퇴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당시 민주당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잘 못 하면 사퇴해야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무엇을 잘 못 합니까 제가?]
[박지원 의원/당시 민주당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관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해임을 건의하는데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박승춘/국가보훈처장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예. 해임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지원/당시 민주당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아니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허허허]
[박지원/당시 민주당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웃지 말아요!]
[박지원/당시 민주당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보훈처장!]
[박승춘/국가보훈처장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예.]
[박지원/당시 민주당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조롱하듯 웃어요? 그따위가 어딨어요!]
[박승춘/국가보훈처장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지원/당시 민주당 (2013년 6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 존경 안 해도 좋으니까 비웃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함께 부르지 못하는 노래, 청와대 뜻인가 박승춘 항명인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