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단체 3당이 15일 쟁점법안 이견 조율에 사실상 실패했다. 19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선 무쟁점법안 120여건만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김도읍 의원실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선 각당이 요구하는 법안목록이 제시됐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제시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낙하산방지법,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 ·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회동을 마친 후 박완주 수석은 "몇년동안 쟁점법안으로 평행선을 달린 것을 1시간 반만에 다 협의하긴 한계가 있다"며 "유종의 미를 위해 지도부와 상의할 것은 상의해서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자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협상 내용을 전했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들 중 무쟁점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이미 상정돼있는 법안이 37건이고 16~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법안이 통과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150건이고 그 중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소위원회에 있는 법안이 84건인데 이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세 수석은 이날 원구성과 관련한 국회법상 절차와 일정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상임위원회 분할·통합·변경을 놓고 3당간 이견이 있어서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당초 '다음달 9일'에서 같은달 14일까지 미뤄질 수 있어 보인다.
박 수석은 이날 상임위 분할 논의에 관해 "큰 원칙에선 18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맞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1개 정도 늘릴 수 있지만 그것도 만만하지 않다는 데 3명이 동의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처럼 의석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지 상임위를 분할하기 위해 무한정 늘려대는 것은 안 된다는 데 수석간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문위나 어떠하다, 환노위가 어떠하다는 것은 다 지엽적인 것이고 (상임위를)전체적으로 다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3당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