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서 정부와 국회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한 건의에 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3년 만의 정무장관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무임소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2009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시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에서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권의 두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부활 여부가 결정되지만, 여소야대 국면인 점을 감안하면 정무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더구나 와대가 이번 회동 결과와 관련해 언론에 공개한 6개항 발표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사실상 정무장관 부활이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회동에 앞서 청와대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 차원에서 정무장관제 부활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등 여야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박 대통령 취임 후 여권의 정무장관직 신설 제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6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간의 노력과 함께 청와대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무장관제의 부활을 제안했다.
이후에도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당·청간 소통을 위한 특임장관 혹은 정무장관의 부활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박 대통령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직후인 지난해 2월 정무특보단 신설로 대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특보 임명으로 겸직 논란만 불거지고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같은 해 5월 주호영 의원의 사퇴에 이어 추후 윤상현·김재원 의원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무특보단은 해체됐다.
이처럼 정무특보단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도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무장관직 신설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회동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3당 대표와의 정례 회동을 제안하는 등 모든 국정 현안에 있어 여야의 목소리를 모두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협치(協治)'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점도 정무장관직 신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무장관은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한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와 정당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가교역할이 주요 임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완수를 위한 각종 입법에 험로가 예상돼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3당 체제로 정치 권력이 재편된 탓에 기존 정무수석실과 새누리당 지도부 외에 야당과의 협상 채널을 보다 다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얻어내는 게 지상과제로 부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친박계 핵심들을 후보군으로 한 하마평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조윤선 전 의원과 정무특보 출신의 김재원 의원,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친박 중진인 황우여·이인제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정무장관인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이재오·고흥길 전 장관 등은 모두 당시 친이계 실세들이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