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가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예정돼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지만 과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문을 닫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야 3당이 쟁점 법안의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물론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은 물론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대치 전선이 형성 되고 있어 남은 기간 이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내놓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등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아직 의사일정도 잡히지 않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노동개혁 법안의 경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의 '일괄 처리' 주장과 야당의 '분리 처리'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다.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다. 야당의 쟁점 법안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여당의 '보이콧'으로 19대 국회 처리는 난망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도 정부여당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피해구제 방안, 보완대책 등을 담자고 맞서고 있다.
일부 상임위가 이같이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거나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여야는 장외 공방만 벌이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청문회와 관련,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언제 속시원히 원인이 밝혀진 걸 본 적이 있나"라며 "국조라는 건 정치공방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야당은 정부 여당을 흠집내려는 의도로 면책특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호도하고 생채기 내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도 반대하며, "길거리 다니다가 칼 맞으면 그것도 다 (국가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나"라며 "그건 국가재정이 감당 못한다. 손해배상을 국가가 해줬는데 가해자가 자력이 없으면 (국가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 피해도 억울하고 중요하나, 그것(피해보상특별법)도 중요하니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 제정의 당위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무위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기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회의 참여도가 낮아 이도 역시 이번 국회 처리는 어렵다.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이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