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회동 결과 브리핑을 갖고 "더민주의 원내대표로서 할 말을 충분히 다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점과 '대통령-3당 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한 점을 회동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지원, 세월호특별법 연장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어버이연합 자금지원과 남북관계 경색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외교, 특히 이란 외교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며 "또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임을위한행진곡' 제창과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국론분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저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듭된 주문에 답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회동 의제 중 어떤 부분에서 한계점을 느꼈나.
"세월호특별법 연장,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일방적인 강요, 누리과정 예산 지원, 어버이연합 문제, 또 남북관계 해법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할 일은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과의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 주문할 것은 주문하겠다."
- 국회 자율성 보장과 관련한 성과는 있었는가.
"앞으로 대통령과 3당 대표의 정례회동을 분기당 한 번 정도 하기로 했다. 그리고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경제민생점검회의 하기로 했다. 이는 3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회의체를 통해 의견을 제기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더민주는 이 기구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려는 민생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안보상황이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 야권도 공조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어서 정보공유, 정보교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여야가 대책 주문하니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규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제안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즉각 답변하지는 않았었지만, 진실 규명을 여야정협의체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여야'정'협의체로, 과연 공동으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 정례회동은 당대표 포함된 회동인가.
"오늘은 원내대표 회동이었지만 정례화라면 원내대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당대표일수도 있다. 중요한것은 대통령과 3당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틀을 짜자고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필요에 따라 당대표급이 올 수도 있고, 원내대표가 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이견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문제도 논의 됐는지.
"구조조정 문제는 조선·해운 산업이 어렵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안이나 언급이 있었나.
"노동개혁 시급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두 야당 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
- 회동 분위기는 어땠나.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가 오갔다."
- 의회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한 대통령 답변은 없었나.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변재일 정책위의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미에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메고 병원에 계신데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말이 마지막이어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메모만 하고 갔다."
-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대통령의 말은 청와대가 전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느낌을 가지고 그걸 이리저리 이야기하면 또다른 사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유린, 불법 행태에 대해 강도높게 말했고, 제도의 취지가 설사 좋다고 하더라도 도입 과정에서 무리를 하면 정책적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어버이연합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 이런 예민한 현안에 대해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 이번 청와대 회동을 3자구도 속에서 협치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기회로 봤는데,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나.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말씀하지지는 않으셨어요. 정례회동과 경제민생점검회의 신설은 의미있는, 진전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도 실어주고 사전조율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하면 오늘 합의가 힘을 잃게 된다.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문제가 대통령에게 재가 받을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청와대가 과거와 같은 방식을 보이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제가 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 의회의 자율성, 운영효율성의 문제 아니겠나.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여당의 자율성이 사라지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말자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