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최근 논란이 된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해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된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는 특별강연에서 "(로스쿨이) 적응단계에서 어려움이 부각됐지만 모든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20~30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이를 두고 '로스쿨의 존폐'와 '사법시험 존치'를 논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드러난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분 등이 드러난 사례가 적발됐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로스쿨이 '법조인 금수저'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를 두고 한 로스쿨 학생은 이날 강연에서 "로스쿨에 다닌다는 이유로 '금수저'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소장은 "로스쿨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점을 고려해 들어온 시스템"이라며 "모든 국민이 노력해서 로스쿨이 사법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선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국가발전에 합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가면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