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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도둑 때려 사망…대법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6-05-13 09:10 수정 2016-05-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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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둑 때려 사망…"정당방위 아니다"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집주인이 때려서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집주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저항하지 않는 도둑을 오랫동안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 "자살해도 보험료 지급" 특약 약관 유효

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생명보험 특약 약관에서 지급을 약속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동원마일드참치' 유통·판매 잠정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제조된 동원마일드참치 약 150만캔의 유통과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면서 내린 조치인데요. 동원F&B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른 더위에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올해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예년보다 일찍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예년보다 1~2주 앞당겨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를 내리고, 해산물 등 음식을 날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 프란치스코 교황 "여성 부제 허용 검토"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에게도 성직자인 부제를 허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수녀들과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검토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부제는 사제를 보좌해서 세례나 미사 등을 진행하는 직책입니다. 가톨릭에서 여성 성직자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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