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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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논란 속 국회에도 '율사 권력'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 사건이 전관예우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국회에도 이른바 율사권력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율사권력의 실태 국회발제에서 알려드립니다.
▶ 야 의원 없는 '빈집' 찾아간 정무수석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민주는 광주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있어서 빈집 상태인데요, 알고 온 걸까요? 모르고 온 걸 까요?
▶ 주한미군 "지카 실험 보도 사실 아냐"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중이라는 언론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샘플을 들여오게 될 경우 우리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탄저균 배달 때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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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구명 로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운호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일종의 전관예우를 받아서 부당하게 일처리를 했느냐인데요.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전관예우가 뿌리뽑히지 않는 데에는 국회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을텐데요. 사실상 법조인이 장악했다는 이야기까지 듣는 우리 국회의 실상을 국회 발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4·13 총선에서도 법조인의 정계진출은 두드러졌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사위를 변호한 사람, 청와대 비서관에서 청와대 저격수가 된 사람, 검찰을 비판한 여검사 등 소속 정당과 이력은 다양하지만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법조인 출신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유독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른바 '사'자 출신이 많습니다.
먼저,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체 300명의 의원 당선자 중 49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중 16.3%가 율사 출신이란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특이한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수는 16대 42명, 17대 54명, 18대 58명, 19대에 42명으로 꾸준히 많았습니다.
19대 국회에 줄었던 법조인 출신이 20대에 다시 늘어났다는 정도가 뉴스가 되겠지만 결국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생 법을 다루는 일을 하던 법조인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 들어와서, 전문성을 살려 일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겁니다. 실제 법조인 출신의 국회 적응이 빠르고,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요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2 만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아우성인데요.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722만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 대비 변호사 비율은 0.0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에서 변호사 출신 당선자의 비율은 16.3%입니다.
직업 비율로 따지면 0.07%밖에 되지 않는 변호사가 국회에선 16.3%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변호사직군의 국회 대표성은 233배 과잉대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에 율사 출신이 많다 보니 가끔은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 그러니까 황 후보자가 정말 이 사건 결과,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황교안/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 요즘 젊은 법조인들이 대선배 변호사가 선임돼 있다 해서 주문이 흔들리는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 해당 검사나 판사하고 좀 가까운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의를 하면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암만 얘기를 해도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도 "국민들이 안 믿어줘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가 없는 건지, 아니면 판사, 검사를 지낸 변호사들이 정말 훌륭한 건지, 어떻게 사건에 손만 대면 줄줄이 무죄가 될까요?
이런 의문에 대한 진실이 꼭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아무튼 가뜩이나 큰 힘을 가진 법조인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게, 자칫 법조계의 병폐를 국회가 나서 적극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국회를 움직이는 율사 권력 > 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