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기대수명의 상승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적 대응을 통해 가계 저축률 상승을 경제 성장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민간소비가 부진을 지속하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대수명이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0년 75.5세에서 2014년 82.4세로 높아졌다. 이는 60세를 은퇴 연령으로 가정할 경우 은퇴 후 생존기간이 40% 정도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0.78에서 2015년 0.72로 떨어졌다. 60대(0.78→0.68)와 70세 이상(0.94→0.72)의 고령층은 소비성향 하락폭이 더 컸다.
KDI는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후 대비를 위한 소요 자금이 커짐을 의미하며, 이를 사전적으로 인지한 경제주체들은 소비성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대수명과 저축률 상승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기대수명 상승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의 저축률과 경제성장률을 각각 3.5%포인트와 0.4%포인트씩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기대수명 상승이 단기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 공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대수명 증가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둔화를 완충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장기적인 효과는 노동 공급이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저축률 상승이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가계의 소비 구조 변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 소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축 증가가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 과감한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노동 공급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노동 수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임금피크제의 도입, 중장년층 전직훈련 지원 등은 고령층에 대한 고용 기피를 완화시키 뿐만 아니라 취업 기회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