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적조작 논란이 일었던 지역인재 7급 추천제도의 선발 및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도를 공교육 연계성과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대학별 추천대상자의 학과성적 기준을 10%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 2회 이상 추천을 금지할 방침이다. 졸업 후 추천 가능 기간은 5년으로 제한, 이 방안은 2017년도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또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2차면접 시험 응시인원을 1.5배수에서 2배수로 늘려 공직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토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응시생에 한해서만 시험 시간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다음달까지 각 대학과 협의를 진행,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지침을 개정하고, 헌법 과목 추가 여부 등은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해 공지한 다음,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3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