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드라이브를 건다.
당초 연말 께 지급을 목표로 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시행 즉시 주는 쪽으로 방침을 새로 정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말로 예정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세티브 지급 시기를 이르면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문화 확산을 위해 인건비 인센티브를 앞당겨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실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시점부터 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성과주의 도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인센티브 도입 시점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부였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도입 여부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 중 1%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빨리 넘어가는 금융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도입이 늦는 곳에는 인건비 예산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1%를 5단계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차등 지급한다.
연봉제 도입 등 성과주의 이행 수준에 따라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현저 등 5단계로 평가한다.
부진은 인센티브 지급률이 0%이지만 미흡 단계부터는 0.25%의 인센티브가 붙는다. 현저 평가를 받으면 인건비 1%를 인상분으로 모두 제공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상황을 지켜본 뒤 연말께 일괄적으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며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도 빨리 부여하는 식으로 계획을 바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촉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새로운 방침을 세움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9개다.
이 중 현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예보와 캠코 두 군데 뿐이다.
남은 7개 기관은 노조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성과주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공공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무사 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의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노사가 협력해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지만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 보수, 예산 정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관을 지적하며 압박 수위도 높였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두 기관은 그동안 경영적인 부문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해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며 "321개 공공기관 중 직원 연봉순위 1위인 예탁결제원도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 등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