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 취소 추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학교가 제적 처리를 했다고 해서 유가족들이 반발했었는데요. 제적 처리가 취소되고 학적 복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적을 정리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며 단원고가 지난 1월 12일자로 희생학생 전원을 제적처리한데 대해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2. '주민번호 변경 가능' 상임위소위 통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상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70세 이상 인천공항 전용통로 출국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도 인천공항에서 전용출국통로를 통해 빠른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도 패스트트랙 이용자로 새로 추가됐습니다.
4. 반기문 사무총장, 이달 말 방한 예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에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후 1년여만인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반 총장이 오는 25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과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 프랑스 노동법 개정에 시위 격화
프랑스 정부가 논란이 된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승인 없이 긴급 발동했고, 이에 격분한 노동단체와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