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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권의 김영란법 흔들기, 국민 바람 두 번 죽이는 꼴"

입력 2016-05-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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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1일 여권을 중심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또 다시 김영란법을 흔들어대니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여권에서부터 스멀스멀 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이제 시행령이 마련됐고 아직 집행도 되기 전"이라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나마 통과된 법은 애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됐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호응은 매우 높다. 음지에서 횡행하던 불의한 커넥션과 부정부패를 조금이나마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뇌물과 접대가 없으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라며 "뇌물과 접대 문화를 내수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국민 호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 위축 우려를 제기했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김영란법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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