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3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은 국회와의 본격적인 협치(協治)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 2014년 7월10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동은 16년 만의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이 재편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및 11일께 발표될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초청대상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 모든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번 회동을 통해 박 대통령이 대(對)국회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라 3당 대표 회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역할을 맡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늦어져 대표 회동에 앞서 원내대표단 회동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원내대표가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 민생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와의 회동은 정치적 이슈로만 회동 의제가 제한돼 민생 현안이 묻힐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총선 참패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은데다 어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워져 야당에 직접 손을 내미는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동 결과는 박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 가늠할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 압박 일변도인 통치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가름하는 시험대란 평가도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 결과가 민생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이번 회동 의제에서도 민생 현안을 중심에 둘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단 회동과 관련해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20대 국회와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민생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을 전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설명한 뒤 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여야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패배에도 핵심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장담해 왔던 만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를 당부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 시행령안이 발표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수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위축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해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한국판 양적완화 움직임에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5차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끝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부 분열을 막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달라는 주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4법 중 파견법, 세월호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의 현안에서는 박 대통령과 야당간 이견이 커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