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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않으면 임금 동결"…충돌 조짐
입력 2016-05-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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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정한 시한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어제(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30개 공기업은 다음 달 말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성과연봉제 이행 시기나 도입 내용 등을 평가해 10곳에서 20곳의 우수기관에 월급의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전력 등 53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전체 120곳 대상 기관의 44.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지는 생존의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정한 성과평가가 가능할지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세부 투쟁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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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회방송 앵커로 방송 활동 시작. 2011년 JTBC 개국 때 보도국에 합류해 현재 사회부 기자로서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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