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두고 한국은행과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가동된 만큼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관계 기관 간 '한 목소리'로 적시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정부와 한은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고 이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원조달방안 역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 역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임시국회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