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추진, 5월말~9월초 기재부 심의 과정서 윤곽
교육부가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발목 잡힌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재추진을 두고 신중 모드로 돌입했다.
교육부는 9일 고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아예 추진 보류 법안으로 분류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교육부는 추진 정책별 예산 지출 규모 등이 담긴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추진을 새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앞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2015~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의견이 담긴 예산안을 연이어 기재부에 올렸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 또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안이 기재부 심의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부 내 팽배하다.
올해 1~2월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가까이 늘어 세수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내수 부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기재부가 '현미경 예산 심의'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심의를 통과해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돼 집행된다.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대신 또 하나의 전국민적 관심사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기재부 심의 통과가 난망한 만큼 정책적 중요도나 여론 파급력이 더 높은 누리 과정에 동력을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4·13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돼 법 통과까지 진통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은 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하는 6~7월께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안을 짜는 초기 단계로 고교 무상교육 재추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예산안은 기재부 심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