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가 9일 새벽(현지시간) 3차 구제금융 방안 등을 논의하는 유로그룹의 특별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사회보장제와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의회는 전날 밤 의원 4명이 불참하고 29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안 표결을 시작해 9일 새벽 야권과 노동조합의 반발 속에 찬성 153표, 반대 143표로 가결했다.
연금 삭감, 연금납부 증액, 증세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6년간 긴축정책 및경기 침체 이후 경제적 안정과 성장 회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개혁안 표결 전 의회연설에서 "정부가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나누게 할 방침"이라며 "개혁안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보장과 사회정의 장려"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리스 보수 야당인 신민당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는 의회연설에서 개혁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치프라스 총리는 자신도 더 나은 대안을 찾아봤지만, 이 개혁안이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고 국제채권국들이 오래 미뤄왔던 그리스 부채탕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길을 얼어줄 것이라며 반박했다.
장관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이날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스가 구제금융 협상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연금제도와 세제 개혁은 그리스와 국체 채권단이 지난해 7월 체결한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의 핵심이다. 그리스는 오는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인 54억 유로 규모의 긴축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유로그룹은 9일 회의의 공식 의제를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결정을 위한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평가라고 밝힌 바 있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재무장관은 의회연설에서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 정부는 GDP의 3.5% 긴축조치 목표 미달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 메커니즘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안 반대진영은 직접세와 간접세 인상과 연금납부 증액으로 빈민층과 중간소득계층은 허리를 더 졸라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개월 전부터 여러 노조가 이 개혁안을 파괴적 개혁이라고 반대하며 수차례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등 개혁안 의회 표결을 앞두고 그리스 전역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 대표 노조, 자영업자 대표 단체, 농민 대표 단체까지 참여한 대규모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개혁안 의회 표결 전날에도 아테네에 있는 의사당 앞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혁안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8일 아테네와 주요 도시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현지 경찰 추산 약 7000명의 시위대가 아테네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주로 그리스 공산당 산하 노총 '파메'(PAME) 조합원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개혁안 반대와 정교회 부활절로 연기했던 노동절 행사 개최를 위해 이 집회를 주최했다.
근로자 200만명이 소속된 그리스 최대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노조 GSEE와 ADEDY도 의사당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콘서트와 함께 시위를 벌였고 언론인, 교육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들도 별도의 거리행진을 가졌다.
삼엄한 보안 속에 열린 시위에서 시위대는 사회보장제 붕괴로 이어질 치명적 개혁안에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흔들고 긴축 반대 구호를 외쳤다.
그리스 공산당 사무총장은 이날 집회에서 "자본가들과 정부는 그리스와 전 세계 근로자들의 피로 이룬 모든 업적을 망치려 한다"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31세 조경 엔지니어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우리 젊은이들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여기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