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9일 "더 이상 실기(失期)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하라"며 정부를 향해 경제실정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또는 공적자금 투입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구조조정의 시간은 이미 늦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과 공적자금 투입의 경우 국민에게 직접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정 인정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추경이든 공적자금 투입이든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의당도 책임 있게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더 이상 (구조조정을) 늦출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과 행동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구조조정 가속화 방침과 관련,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형 양적완화 대신 추경 내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4일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우회로만 찾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계속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의 위기 원인 규명과 구조조정 규모 검증을 전제로 한 추경·공적자금 투입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안 대표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항구적 핵보유 선언과 관련,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정부 당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 과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봉쇄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경 일변도식 북핵 대응 방침에 일침을 놨다.
안 대표는 "미국 보수파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 냉전시대 핵무기 경쟁 속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를 시도했다"며 "(그 결과) 핵무기 감축 협상과 소련의 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군사적 도발엔 강한 응징이 필요하다"면서도 "봉쇄와 제재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됐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중단된 9·19 합의를 어떻게 복원하고 실천할지 길을 찾을 때"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