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향후 당대회 진행 상황을 비롯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유지해 오던 '원보이스(one voice·한 목소리)'대로 통일부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부터 시작된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회 기간 동안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지 않은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례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일단 큰 의미는 두지 않는 기류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공격 받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기존에도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도 포기한다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한 의도라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비핵화 언급과는 별개로 제5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판단도 유지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의 조건으로 "(남북간) 여러 분야 각 급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냉소적인 분위기다.
이는 마치 대화를 원하는 제스처로 비쳐지지만 "남측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없애라"는 요구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냉각된 남북관계의 책임을 남쪽에 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대북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여전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