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차례 반복시킨 어린이집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훈육 차원에서 5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차례 시킨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허 판사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로 인해 쌍둥이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 전후 쌍둥이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높은 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린이집에서 쌍둥이 이모(5)군들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각 70회, 20회씩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