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4일 정부의 한계업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한국판 양적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며 구조조정 시 대량 실업 문제 선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구조조정 관련 견해를 일제히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유럽식 조정기구를 만들어서 재취업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생적 구조조정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양적완화는 잘못됐다.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구조조정 방향이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돼선 안 된다. 과거처럼 대량실업이 일어나면 사회적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구조조정의 주체를 바로 세워야하고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는 한편 노동자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양적완화는 나쁜 선례이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구조조정·양적완화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까다. 국민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리고 적어도 공정하게 책임을 묻겠으니 국민들도 고통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노동개혁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공공노조나 금융노조에 가하는 정부의 탈법적 불법적 강압적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 노사간 합의와 대화를 중시해야 할 정부가 초법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관해 "묻지마 자본확충이나 깜깜이 자본확충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할 뿐이며 우리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며 "전반적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임의로 동원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 "돈을 찍어서 특정 기업에 또는 특정 분야에만 넣는 방식은 향후에 같은 방식이 또다시 요구될 때 국가적·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등 재정운영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에 관해선 "몇년 정도 참으면 다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조정 중심으로 한 구조 재편으로 바로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