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여야 3당, '테러방지법 시행령' 전면수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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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여야 3당, '테러방지법 시행령' 전면수정 나서야"

입력 2016-05-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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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맞게 전면수정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정원공화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정원이라는 빅브라더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특히 "근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법일 뿐만아니라, 국정원이 국민을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가득찬 심각한 반인권법률"이라며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정원이 과거 유신시대처럼 통제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국민 감시시대, 국민 탄압시대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역사적으로도 국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한편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등 국기문란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며 "그 속성상 음지에서 일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법 지배에서 벗어나기 쉽고,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서 공권력을 집행하거나 다른 기관을 지휘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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