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정부와 한은은 최근 절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최 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 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이 있을텐데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던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같은날 오전 집행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어떤 방식으로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느냐다. 가장 빠른 방법을 찾고 있는 정부는 한은이 선봉에 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은의 자본확충 방법으로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중 정부는 한은의 국책은행 증자를 통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지원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할 경우엔 현행법상 별도 법 개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자본 투입이 가능하다.
현재 한은은 수은 지분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한은이 수은에 9000억원을 출자한 전례가 있다.
단 산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다소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한은이 인수하는 방안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산은의 경우 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코본드는 은행 자본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바뀌거나 상각되는 채권으로 국제 규정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산은은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은의 산은 코코본드 매입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은행에 투입해야 할 재원 규모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부실 시나리오에 따라 4조~10조원 가량의 실탄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고 한다'는 질문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말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5조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산은과 수은의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첫 TF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합의 도출보다는 관계자들 간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