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방문…"성과급 연동제 문제제기"
"노사합의 없는 노동개혁·구조조정 안 돼"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구조조정 가속화 방침과 관련, "지난 8년 간 경제가 좋다고 얘기해 왔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정 인정과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식 신임 정책위의장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김동만 위원장, 유영철 상임부위원장 등 간부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든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렵다"면서도 "쌍용차 사태 같은 일을 보고 노동자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관료들에게) 분명히 묻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 인정과 사과를 구조조정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길을 못 가고 (박 대통령은) 탁상을 치면서 '국회가 해내라', '너희가 해내라', 성과급제 등으로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스웨덴이나 여러 나라들을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 노사합의가 없는 노동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합의 없는) 구조조정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모아 (노동계 현장을) 듣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기업이 성과연동제를 공정한 합리적 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비공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노조나 금융노조에서 성과연동제 문제가 특히 심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금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노총이 이날 국회에 제안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등과의 공조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한국노총이 만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