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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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신분 밝히고도 24명 로스쿨 합격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결과 부모 친인척의 신분을 드러낸 24건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로스쿨측은 입학부정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변협은 정부가 비리를 덮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기껏 평가하면 증폭핵분열탄 가능성"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수소탄이 아니며 기껏 평가한다면 증폭핵분열탄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쨌든 핵실험인데 기껏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17시간 조사 뒤 귀가…재소환 가능성도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가 17시간만에 귀가했습니다. 박 당선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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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입학을 둘러싼 불공정 입시 의혹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2일)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입학전형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케이스가 다수 적발됐다고 합니다. 세간의 금수저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순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면죄부만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드러난 로스쿨 입학실태를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지원생의 뒷배경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니까, 실제로 그런지 교육부가 확인한 겁니다.
조사결과 로스쿨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드러낸 합격자는 모두 2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5명은 구체적인 신상까지 기재한 경우인데요, 아버지의 직함을 모 지역 시장, 모 공단 이사장, 모 지방법원장처럼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게 자세히 적어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한 경우는 19명이었는데요, 대법관, 검사장, 판사, 시의원 이런 직업들이 적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24명 가운데 입시요강에 부모, 친인척의 신상기재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기재한 경우는 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입시요강을 명백히 위반한 거지만 교육부는 합격 취소등의 처벌을 내릴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교육부 (어제) : 법률 자문 결과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여도 합격 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로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기재금지 조항이 있지만 신상을 기재한 지원생을 입학시킨 부산대, 경북대 등 6개 로스쿨에 대해선 기관 경고와 관계자 문책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기재 사례가 나타났지만 로스쿨 입시요강에 기재금지 조항 자체가 없었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7개 로스쿨도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로스쿨 특혜 입학 논란이 해소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 개교 이래 모든 입학생들을 전수조사해 부정 입학자의 입학을 취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YTN 뉴스타워 : 자기소개서에 부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적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허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적은 것 그 자체가 바로 탈락사유입니다. 그럼에도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가 굉장히 잘못한 일이죠.]
이번 교육부 조사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건 경북대 로스쿨의 신평 교수가 최근 펴낸 저서가 파장을 일으키면서입니다.
신 교수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란 책에서 "모 변호사 아들이 우리 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교수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찰은 신 교수의 폭로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고, 경북대도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이번에 교육부의 조사는 주로 자기소개서, 그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적에, 입시철이 되면 로스쿨 교수들이 청탁을 많이 받는 거죠. 교육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청탁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면 로스쿨측은 교육부 조사를 통해 입시부정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논란만 더 키운 로스쿨 입학 실태 조사 > 로 잡고,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비롯해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과 사법시험 존치 주장 등을 함께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