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3일 교육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교육부 실태조사는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돼야 함에도 교육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됐다"고 힐난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힌 후, "특히 입시요강을 정면으로 위반해 합격한 학생에 대해 로펌의 자문 결과를 내세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그동안 로스쿨 입학, 취업, 공직 임명을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있어왔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공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의 대형 로펌 고위직 인사 자녀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로펌의 의견을 앞세우고 교육부가 그 뒤에 숨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로스쿨을 살리는 길은 교육부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로스쿨을 감싸서 될 일이 아니다, 입시부정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의구심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부정 의혹 조사 차원에서 최근 3년간 로스쿨 합격생 6,000여명의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은 사례 24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 학생들에 대해 "부정행위엔 해당될 수 있지만 입학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는 로펌 자문 결과를 들어 입학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