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1028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143개 지방공사와 지방공사의 비간부직(4급 이상)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혁신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143개 공사·공단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올해에는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하수도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혁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올해 10대 추진과제는 ▲2단계 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 ▲규제개혁 ▲성과연봉제 확대 ▲경영구조개편 ▲구조개혁 추진 ▲남설방지 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확대 ▲경영평가 실효성 제고 등이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지방공사·공단 분야에서는 지난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을 올해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40%에서 130%로 감축한다.
제도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방공기업의 행태와 내부규정 등 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분야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상·하수도는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저조한 기업성, 낮은 요금 현실화율, 순환 전보로 인한 직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1조원 이상의 경영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와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등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상·하수도를 책임지는 책임자에 대해 개방형으로 임용해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잘 받은 공무원들에게 성과금 일정부분을 지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규모 1조원이상 또는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상·하수도에 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전국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된다. 출자·출연기관은 남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최근 3년간 100개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 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에 이어 올해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공사·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또 143개 모든 공사·공단에 대한 성연봉제 적용대상을 비간부직(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 연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기본급과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됐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상하위 등급자간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폭을 평균 2%p(±1%p) 이상, 등급은 5개 이상 차등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 된 성과연봉지급률을 곱해 지급하되,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행자부는 조기도입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역별 현장컨설팅, CEO 간담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핵심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10대 과제를 연내에 완료하겠다"며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