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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핵실험, 제재 수준·대내외 정세 고려해 결정할 것"

입력 2016-05-03 11:18

"北 풍계리 핵실험장 언제나 핵실험 가능한 상태"
"NLL 일대 꽃게철 어선 2배로 늘어…우발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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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핵실험장 언제나 핵실험 가능한 상태"
"NLL 일대 꽃게철 어선 2배로 늘어…우발충돌 우려"

국방부는 3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대북 제재 수준과 대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5차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적으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 절하에 대한 대응과 당 대회(6일) 이전 김정은 성과 쌓기 목적으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한 북한의 최근 세 차례의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실패와 관련해서는 "우리 언론의 발사 실패 보도에 대한 대응과 미사일 신뢰 회복 차원에서 추가 시험 발사 등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지난달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서는 "사출(射出) 및 초기 비행, 고체(연료) 엔진 사용 등에서는 일정 부분 기술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계단 열분리, 핵기폭장치 폭발 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당 대회 전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과 서북 해역 조업 어선·비무장지대(DMZ) 작전 활동 증가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동·서해 후방침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꽃게 조업 시기를 맞아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하루 평균 북한 어선 140여척·중국 어선 2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예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고, 최전방 지역에서는 확성기 방송과 대남 전단 살포 등 심리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NLL 일대 상황은 현재 꽃게철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듯 항상 우발적 충돌 가능성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군이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북한은 동계훈련을 끝내고 본격적인 영농지원 활동을 시작했다"며 "동계훈련 성과가 낮은 부대의 보충훈련과 판정검열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독자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 의지와 능력을 현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기지, 잠수함 이동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경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 확성기 시설과 초소에 대한 기습 도발 및 북한 주민과 선박의 탈북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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