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다"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주요 간부로 있다" 법조인이 되겠다는 학생들이 로스쿨 입학 자기소개서에 써낸 내용들입니다.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처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사례가 최소 24건이 나왔습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는 사실로 확인된 셈인데요, 그런데도 교육부는 누가 그렇게 썼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개할 수도 없고,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태조사가 아닌 면죄부 조사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 6000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24건의 자기소개서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5건은 이름과 재직 시기까지 밝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로펌 대표 등 법조계에 있다고 언급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출직 시장이나 로스쿨 원장과의 관계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7건은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까지 어겼습니다.
13개 로스쿨은 이같은 자소서를 성명, 사진 등 지원자 정보를 가리지도 않은 채 평가했고, 서울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은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명단공개나 합격 취소 등 개인에 대한 추가조치 없이 대학에만 경고·주의 조치만 내릴 예정입니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교육부 :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와 법대 교수, 고시생들은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