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일 불공정 입학사례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실패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법조계 내에선 로스쿨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로스쿨을 솜방망이로 제재 시늉만 하겠다는 교육부 처사는 로스쿨의 교육과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로스쿨을 개혁하기 위한 것인지 관리·감독 소홀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에 이번 불공정 입학 사례 및 실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학생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계획을 밝히며 ▲로스쿨 개교 이래 2013년까지의 입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 ▲부정행위자 입학 취소 등을 촉구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 등 134명의 변호사들도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교육부가 범위를 축소해 명백한 경우만 발표한 것이 24건인데 실제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 폐지가 정답"이라며 "교육부도 더 이상 로스쿨 감싸기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 사례는 출발과정에서부터 예견된 참사"라며 "로스쿨 입시에서 법조인 외에 정치인, 로스쿨 교수, 대기업 임원, 교육부 등 전·현직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부모를 자소서에 기재한 사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측과 출신 변호사들은 우려했던 로스쿨에 대한 입시 비리는 없었다며 향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이른바 입시 비리 등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면서 "다만 일부 자기소개서에 신상 기재 및 특정이 나타난 것을 볼 때 향후 입시의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욱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 신뢰 문제는 드러내고 개혁하며 극복할 대상"이라며 "입시 의혹을 제기한 이나 입시 의혹 대상이 된 학부모들도 모두 기성 법조인으로 로스쿨 제도가 보완되면 이런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그동안 난무했던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 없음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고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원칙 하에 교육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입학 사례로 적발된 로스쿨 13곳에 대해 경고 조치와 관계자 문책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 등을 기재한 사례는 총 24건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다만 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며 시정조치 및 향후 후속조치 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