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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구조조정, 추경 편성으로 공적자금 조성해야"
입력 2016-05-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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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추경편성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더니 정부여당의 양적완화가 딱 그 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유일호, 임종룡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 직후 한목소리로 민생경제를 외치던 정당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야할 것 없이 국회직과 당직 자리다툼에만 혈안"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책과 구조조정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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