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3곳이 불공정 입학으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서 고시생들이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일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두고 "현재의 로스쿨이 얼마나 기득권화되어 있고 평범한 국민들이 그 벽을 깨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드러냈어도 불이익이 주지 않았거나, 입학전형 요강에 부모 등의 신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던 로스쿨 13곳을 경고 조치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미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을 이 같은 이유로 합격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처음에는 입학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결국 입학취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로스쿨에도 가벼운 주의나 경고 조치로 그쳤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만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부정입학자 때문에 탈락한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빠졌다"며 "누군가가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법조인이 될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여러 불공정성을 봤을 때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로스쿨 입시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뚜렷이 밝히기 어려워 처벌하지 못했다면 존재 의의부터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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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