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신산업 옥석 가리기, 졸속행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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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 신산업 옥석 가리기, 졸속행정 우려"

입력 2016-05-02 10:50 수정 2016-05-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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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일 상반기(1~6월) 동안 신산업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정부의 산업개혁 방침과 관련, "상반기라 해도 두 달 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누가 어떻게 옥석을 가리겠다는 것인지 졸속행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방침에서) 우려되는 것은 올해 상반기 신산업의 옥석을 가려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늦었지만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이미 밝혔듯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실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다보니 이미 한계에 이른 산업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의 경제실정 인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매칭해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과거의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발상의 전환' 방법론으로 국민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다시금 제안했다. 그는 또 '일자리-교육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자신이 2012년 대선 당시 제시했던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 설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집중할 때"라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린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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