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행될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은 산업은행 주도로 이뤄진다.
구조조정 재원은 산은이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인수해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산업은행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며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혔다. 또 "수출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5000억원 규모의 산은 출자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산은이나 수은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반면 회사채 시장은 위축된 상황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산은이 발행한 코코본드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산은에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코본드는 자본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주식으로 전환 또는 상각되는 채권이다. 발행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월 유럽의 최대은행인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코코본드가 문제가 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된 코코본드를 한은이 인수하는 경우, 예기치 못 한 상황으로 미지급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산은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현행 법상 가능하다"며 "시장 인수가 아닌 총액 인수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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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