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추진 방침과 관련,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으로 해야지, 화폐를 찍어서 편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소위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발언의 방향과 내용 모두 국민의당에서 그간 밝혀왔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나 자본금 출자는 모두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정부의 관계법령 개정 시도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정부는 다음주부터 구조조정 재원마련 TF를 가동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한국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책은행 사이의 협의 외에 국회에도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과 관련,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