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 거쳐야"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형 양적완화'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한국형 양적완화를 제시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힘을 실어줬지만 한은은 그동안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할 지 논의해 보겠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 우선 활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급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